폐업 상조회사의 고객 미환급금 관련 정보공개 거부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폐업 상태의 B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개인이 B 회사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해당 개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B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지며,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 B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2014년 2월 7일부터 2014년 6월 23일까지 1,840건의 소비자 계약 해지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폐업 상태의 회사입니다.
• D: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2014년 2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840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 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과태료 2,000,000원을 납부하며,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조치 의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9월 22일, 의결 C). 그러나 B 회사와 그 대표이사 D는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7월 18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결정 제2016-037호). 이후 원고 A는 2018년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B 회사에 대한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15일 해당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폐업한 B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적법한지, 특히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2018년 11월 15일 원고 A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신고인 및 소비자들의 성명,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소비자들의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폐업한 회사의 관련 정보는 대부분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법인의 잠재적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고인 및 소비자들의 성명, 주소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업체의 비밀 유출을 막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투명성 확보)을 고려할 때 이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심사보고서나 사건 개요 등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의결서 내용과 실질적 차이가 없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 회사가 이미 폐업했고 위법행위로 고발 조치까지 된 상황에서는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B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나목:

   • 법리: 위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일지라도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익적 필요성이 법인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설령 B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B 회사의 위법행위 관련 정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2항, 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0호, 제36조:

   • 법리: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부도·폐업 등으로 약속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 의무(제18조의2 제2항),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제25조 제4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34조 제10호) 등을 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제36조) 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할부거래법상 의무(소비자 해약환급금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정보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소비자인 원고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할부거래법이 이미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공공기관에 특정 회사(특히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회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해당 회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폐업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경우, '경영상·영업상 비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예: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상 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이름, 주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하거나 부분 공개를 예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해당 정보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률이 이미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 요청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 의무나 부당행위 정보 공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