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수련 치과의사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 판결

수련치과병원에서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수련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4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확인의 소는 적절한 소송 방법이 아니며, 설령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정원 외 수련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41인: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
• 피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신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을 관리하는 주체

분쟁 상황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싶었던 치과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나, 정해진 정원 외에서 '임의수련의'로 수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식 수련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거나 외국의 수련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련기관의 정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수련 과정을 거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이 제기한 '응시자격 확인' 소송이 적법한 소송 방법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여부는 치과의사회가 사전 검증하여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확인의 소'는 적절한 소송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설령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을 가정하더라도, 관련 법규정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마친 사람'은 정식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자만을 의미하며, 정원 외 임의수련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외국 수련자 동등 자격 인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개별 인정을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인정 절차 없이 곧바로 확인을 구하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식 수련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고 수련 관리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자격인정규정) 제18조 제1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자격인정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마친 사람'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이 영에 따른 수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원 내에서 이루어진 정식 수련만을 의미하며, 정원 외 임의수련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전문의 제도의 목적과 수련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자격인정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응시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개별적인 '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정 없이 직접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확인의 이익 원칙: 소송법상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그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다른 종류의 소송(예: 취소소송)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불인정 통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 원고들은 정원 외 수련의와 외국 수련자 등을 차별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의 자격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정원 외 수련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1. 전문의 수련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식 수련기관 및 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원 외 임의 수련은 전문의 자격 인정에 필요한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의 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았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개별적인 인정을 받아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행정기관의 특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예: 응시자격 불인정 통보)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전문의 자격 관련 제도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