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세관 당국이 세 곳의 커피 수출입 및 도소매업체에 대해, 일부 거래를 허위 거래로 보고 판매관리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은 국제 커피 무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관 당국의 허위 거래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으며 실제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제 무역의 특성상 대금 지급 및 회수 시기와 방법이 다양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는 재화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세관 당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 B, C는 중국으로부터 커피 생두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주로 중국 내 보세구역을 이용한 다양한 무역거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16년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화 이동과 대금 흐름 불일치 및 회계 처리 부실을 이유로 원고들의 일부 법인세 신고 내역을 허위 거래로 판단하고 판매관리비 1,238,821,555원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판매관리비 일부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나 허위 거래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제 커피 거래의 특성상 대금 지급 및 회수 시기가 당해 사업연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채권 양도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보세창고 비용은 실제 지출된 필수 경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국제 커피 무역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대금 지급 및 회수 시기를 기준으로 허위 거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점과 국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 기준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보세창고 이용과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관리비를 세무 당국이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세무서장)들이 2016년 8월 1일 원고(회사들)들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세무 당국이 허위 거래 판단 기준으로 삼은 방식이 국제 커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 판단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실제 거래를 허위 거래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납세자의 장부 기장 오류만으로 모든 거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은 특정 소득이 존재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품 판매로 인한 손익은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대금 지급 시점만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 판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외국환거래 시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고 불이행이 회계 처리의 문제점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회계 처리와 증빙 자료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대금 결제가 당해 사업연도를 넘겨 이루어지거나 채권 양도 등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선하증권(B/L), 송금 내역, 채권 양도 확인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계 처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장부 기장 오류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재고자산 실사 및 회계 감사를 통해 장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의 과세 기준이 국제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논리적인 설명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