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어머니 B로부터 경기용 말 구입대금, 보험 만기환급금, 토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피고(세무서)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말들은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며, 보험금은 B가 실제 수령인이고, 토지 매수대금은 실제로 증여받지 않았으며, 아파트 보증금도 실제로는 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수혜자이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말 구입대금, 보험 만기환급금, 아파트 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수대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추가로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말 구입대금, 보험 만기환급금, 아파트 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토지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