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정정 요청 거부와 공동사업장 채무 인정 여부 판결

피상속인 F 씨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F 씨가 배우자 E 씨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대출금 중 F 씨 지분 7/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상속 채무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이후 해당 대출금 전체가 F 씨의 단독 채무이므로 나머지 3/10 지분도 상속 채무로 인정해 상속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조합 채무이므로, F 씨가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부분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확실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사망한 F 씨의 공동상속인들
• 피고 (강서세무서장): 원고들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
• 피상속인 (F):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사람
• 원고 E: 피상속인 F 씨의 배우자이자 'N'이라는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한 사업 파트너
• G단체: 공동사업장에 대출금을 제공한 금융기관

분쟁 상황

피상속인 F 씨가 2014년 3월 3일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같은 해 9월 30일 피고인 강서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F 씨와 그의 배우자 E 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N'이라는 부동산 임대 및 웨딩홀·뷔페 사업장의 대출금 208억 1천만 원(쟁점 차입금) 중 F 씨의 지분 비율(7/10)에 해당하는 149억 3천6백만 원을 상속 채무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6년 6월 3일, 쟁점 차입금 전체가 F 씨의 단독 채무이므로, 남은 3/10 지분(58억 7천4백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속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37억 1천4백만 원을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차입금이 F 씨의 공동사업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되어야 한다며 이 경정청구를 2016년 11월 15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 F 씨의 사망 당시 공동사업장 대출금 208억 1천만 원이 F 씨 개인의 단독 채무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조합 채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상속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쳐 상속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강서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쟁점 대출금이 피상속인 F 씨와 배우자 E 씨가 함께 운영하던 공동사업장의 채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F 씨는 자신의 손실분담비율(7/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사업자인 E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초과분은 상속개시 당시 F 씨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확실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세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이어야만 상속 채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상속세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민법 제709조 (조합원의 업무집행권)​: 이 조항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업무집행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공동사업장 'N'은 피상속인 F 씨와 배우자 E 씨가 함께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F 씨가 공동사업장의 업무집행 조합원 자격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이 조항은 조합 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 차입금 채무는 공동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F 씨와 E 씨는 G단체에 대해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외적인 채무 관계를 설명합니다.

• 조합 채무의 내부 관계와 구상권: 법원은 공동사업장이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각 조합원은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며, 만약 어느 조합원이 자신의 손실분담비율을 넘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조합원에게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 F 씨는 대출 약정 명의자이지만, 쟁점 차입금이 공동사업장에 투입된 것이므로, F 씨가 자신의 손실분담비율(7/10)을 초과하는 3/10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E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묵시적인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초과 3/10 부분은 F 씨가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속 채무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금 등 채무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자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해당 자금이 공동사업의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회계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사용처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채무가 피상속인 혼자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채무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손실분담비율만큼 책임을 지며, 한 명의 공동사업자가 그 비율을 넘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할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약정 시 채무 귀속 주체, 연대책임 여부, 내부적인 구상 관계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재무제표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추후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무상태표, 대출 약정서, 자금 사용 내역, 이자 납입 내역 등 모든 관련 증빙 자료가 상속 채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