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의 뇌출혈 산재 불승인 사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무장이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사무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8년부터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분쟁 상황

변호사 사무장인 원고 A는 1998년부터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2년 6월 2일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응대, 사건 수임 압박, 영업을 위한 모임 참석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6월 17일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기저질환 진행으로 판단된다며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사 사무장 A의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과로 인정 기준 미달, 발병 전 급격한 업무 변화 없음, 그리고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이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반드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 과로 기준: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되는 과로의 인정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환경 등이 동종 근로자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
     •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발병 전 급격한 업무 변화나 돌발 사건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발병 전 '본태성 고혈압' 진료 기록이 확인되었고, 의학적 소견상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나 영업 활동 등이 직접적으로 뇌내출혈을 일으킨다는 점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객관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증거 확보: 뇌혈관 질병 등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면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 (4주간 주 평균 64시간 초과)'와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구체적인 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거(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발병 전 1주 평균 32시간, 4주 평균 38시간, 12주 평균 39시간 20분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 기저질환의 영향: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 발생에 업무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3.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있었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영업 활동 등 업무 외 활동의 입증: 퇴근 후 영업을 위한 모임 참석 등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과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활동의 빈도, 시간, 신체적 부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회의록, 증인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는 진술만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 주치의 및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