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 작업 중 허리 디스크 산재 불승인 판결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A씨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작업 내용과 강도를 고려할 때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반복적인 업무가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작업 순환 근무, 발병 전 근무일수, 의료진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5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로서, 허리 디스크 진단 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유지함.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0년 8월 14일부터 B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시작하여 1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16년 2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6년 4월 17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MRI 영상 자료상 질병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상 일부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있어도 전체적인 작업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장기간 자동차 조립 업무와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현황,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의 허리 디스크(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재해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합니다.
• 인과관계의 필요성 및 입증 책임: 법원은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인과관계 판단 시 종합적 고려 요소: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근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여부, 반복 횟수 등
  • 근무 기간 및 질병 발병 전 업무 부담의 정도 (이 사건에서는 작업 순환 근무, 발병 전 근무일수 등이 고려됨)
  • 질병의 경위 및 정도
  • 개인적인 질병 소인 (예: 추간판의 노화 및 퇴행)
  •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에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작업 순환 근무로 인해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근무일수가 과중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 또한 업무와 질병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 내용 및 강도의 구체적 기록: 평소 자신의 작업 내용, 작업 자세,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 반복 횟수, 작업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자료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현황 및 휴식 기록: 질병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일수, 하루 근무 시간, 연월차 사용 현황 등은 업무의 과중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병 전 1년 3개월간 월 평균 약 14일 근무한 사실이 업무 과중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 의학적 소견 확보: 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로부터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퇴행성 변화와 같은 비업무적 요인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특수성 고려: 같은 부서의 동료 근로자들이 동일한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경우도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근로자별로 수행한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근무 기간, 재해 경위, 질병의 정도, 발병 전 업무 부담 정도, 개인적인 소인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동영상 등 시각적 증거 확보: 작업 과정을 담은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 자료는 자신의 업무 강도나 작업 자세의 부적절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