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공사 담합 입찰 자격 제한 취소 판결

조달청장이 인천광역시의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진행한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건설회사와 그 대표에게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고, 기존에 유사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C공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입니다.
• 원고 B: 처분 당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조달청장: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수요기관이자 계약사무의 본래 처분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원고들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주식회사 A는 담합을 통해 C공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사실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A에 시정조치와 함께 약 95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주식회사 A와 당시 대표이사 B에게 '담합 주도 낙찰'을 이유로 2014년 4월 24일부터 2년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달청장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다른 담합으로 이미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2년의 처분을 한 것은 제한 기준을 벗어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조달청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장)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를 하여 복수의 제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제재 처분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이 2014년 4월 24일 원고들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두 가지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 사무를 위임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7조 및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천광역시장)에게 있으므로, 조달청장은 해당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이미 다른 담합 행위로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기간인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을 일탈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계약 사무를 위임했으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이 법령들은 국가 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달청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했으나, 법원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이 규정들은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법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2년의 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처분권한 확인의 중요성: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에 계약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된 행정처분(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임하더라도 관련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최종 처분 권한은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2.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로 여러 번 제재를 받을 경우, 관련 법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는 일반적으로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유사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처분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준칙(예: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여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이러한 준칙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부칙 및 시행일 확인: 법률의 개정 시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특정 조항의 시행일이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시점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