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으로 지정된 땅을 종중이 되찾은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했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토지를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선의로 매수한 종중이 제기한 국가귀속결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재산 취득 시점을 법 시행일 전후로 제한하지 않으며,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송심씨효겸공파종중: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단체이자 이 사건의 원고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는 국가기관이자 이 사건의 피고
• 소외 1: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원래 토지의 소유자
•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았던 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 1이 소유했던 땅으로, 그의 사망 후 여러 차례 상속과 증여를 거쳐 소외 3과 소외 4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인 청송심씨효겸공파종중은 2006년 8월 19일 소외 3과 소외 4로부터 이 토지들을 총 1억 5천 4백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07년 4월 13일, 피고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소외 1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고, 특별법에 따라 이 토지들을 친일재산으로 판단하여 2007년 11월 22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의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토지 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몰랐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특별법 단서 조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귀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친일재산으로 지정된 토지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날 이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한 채 취득한 제3자가 해당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11월 22일 원고 소유 토지(경기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689 잡종지 1,660㎡ 및 같은 리 690 잡종지 4,916㎡)에 대해 내린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재산을 선의로 취득했는지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제3자의 보호 범위를 제한할 뿐, 친일재산의 '취득 시기'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피고의 국가귀속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해석입니다.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시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당위성과 함께 사법 거래 질서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의 단서 부분이 중요한데, 법원은 이 단서가 제3자의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보호 대상을 판단하며, 재산을 취득한 '시기'를 특별법 시행일 이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친일재산임을 몰랐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특별법 제19조 제1항: 이 조항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경우 조사를 개시하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친일재산 여부 및 국가귀속 결정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하며, 그 결정이 있기 전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 해석의 원칙: 법원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의 과거 소유권 변동 이력이나 법적 특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한 재산이 추후 친일재산 등으로 지정되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매수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친일재산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은 후이므로, 이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선의의 거래는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법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