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자신의 동거녀가 기르는 강아지를 때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경찰관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7월 4일 19시 20분경, 피고인 A는 카페 앞 노상에서 동거녀의 강아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 E가 동물 학대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 20시 3분경,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 중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고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감 F이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행위의 처벌, 시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률 적용,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한 양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77회에 달하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했고,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누범폭행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가중은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그 절반을 가중하거나, 여러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방식 등을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두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합쳐서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제지보다는 112 또는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개입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폭력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표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사소한 폭행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