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와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와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피고인 A는 케타민을 투약, 피고인 B는 합성대마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매매로 얻은 이득에 대해 각 370만 원, 35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사람
• 피고인 B: 합성대마를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고 직접 사용한 사람,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 초순경 B에게 18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10ml가 담긴 플라스틱 통 6개를 건네받아 매매했으며, 같은 달 중순경 E로부터 280만 원을 받고 E에게 합성대마 약 10ml씩 담긴 통 4개를 건네주고, G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10ml를 건네주는 등 합성대마를 매매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불상 량의 케타민을 술에 희석하여 마셨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8월 7일경 L에게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10ml씩 담긴 통 6개를 건네받았고, 같은 달 초순경 A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A에게 합성대마 약 10ml씩 담긴 통 6개를 건네주었으며, 같은 달 12일경 L에게 다시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10ml씩 담긴 통 6개를 건네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5일 E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10ml씩 담긴 통 3개를 건네주는 등 합성대마를 매매했습니다. 2023년 8월경에는 경기도 이천시 모텔에서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2024년에만 두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를 매매 및 사용하고 케타민을 투약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마약류 매매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단약 의지, 피고인 B의 과거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파란색 전자담배 기기는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37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3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매매는 범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수강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집행유예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매매 및 사용, 케타민의 투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적용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마약류 범죄와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단약 의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 방지를 돕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범행에 사용된 전자담배 기기와 마약류 매매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매매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지하거나 사용한 마약류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몰수나 추징의 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단약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예: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지만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취득과 관련된 경제적 이득은 '추징' 대상이 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