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박물관을 운영하다가 수익 악화로 폐업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계약 해지 조항에 따른 해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박물관 사업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박물관 운영 중 매출 부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합의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증금 반환 약속을 부인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 요구가 합의해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합의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를 하려면 피고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피고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수익 악화로 인한 폐업은 일방적인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해지 요구가 합의해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노우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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