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 결정 불가능 상태에서의 자살 보험금 지급 사건

망인이 피고 보험사와 두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자살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과 약물 및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C의 자녀로, 제1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자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을 부모로부터 양수받은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
• 망인 C: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자살로 사망한 사람
• D, E: 망인 C의 직계존속이자 제2보험계약의 법정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분쟁 상황

망인 C는 피고 B 보험사와 2개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이 2023년 7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자, 제1보험계약의 수익자이자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A가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총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과 약물 및 음주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 약관상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진료 기록, 항불안제 복용, 과거 자살 시도 이력, 경제적 어려움, 음주 후 약물 복용 시 충동조절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순간적인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약관상 자살 면책 조항 및 예외: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자살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5다5378, 2017다281367 등)는 사망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판단할 때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 및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경위, 방법,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분이 사망 당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약물 처방 내역,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 전반적인 주변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서의 유무, 사망 방법, 평소 행태 등도 고려됩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자살 면책 조항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 음주나 약물 복용 이력, 이로 인한 정신적 영향 등도 사망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