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한 6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중국 회사 D의 E 행사에서 F 보석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보석류 제조 및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원고 A로부터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6억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 B는 2020년 11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2년 10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빌린 6억 3천만 원을 약정대로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의 대여금 편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대여금에 적용될 이자율(상사 법정이율 또는 민사 법정이율)이 무엇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상사 법정이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원금 6억 3천만 원과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의 사기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상행위로 규정하며, 상행위로 인정되면 민법상 이자율보다 높은 상법상 이자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대여 행위나 피고의 차용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상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연 5%)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금전 대여가 무조건 상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사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상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제기했으며, 이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 이자율,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고, 민사 소송에서 해당 형사 판결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여는 특별한 상행위가 아닌 한 민법상 이자율(연 5%)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자율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