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와 B가 피고에게 각각 2억 원과 1억 2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에게 각각 2억 원과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각각 1억 원씩을, 원고 B는 같은 시기에 각각 6천만 원씩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원고 B에게 1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각각의 대여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수윤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전체 사건 27
채권/채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