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C를 통해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C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매물로 올리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려 했으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자동차 소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C를 통해 자동차를 리스 계약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C는 이를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원고는 F를 통해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매수하려 했고, C에게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가 C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하거나 기본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피고가 아닌 C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현섭 변호사
법무법인영동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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