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 계약 해지와 용역비 청구 사건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상업시설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된 후, 미지급된 용역비(유보 수수료 및 상시지급 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유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분양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보 수수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인정하는 미지급 상시지급 수수료 45,84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기간별 분양 목표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월별 목표율 2회 이상 미달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약 1년 동안 분양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미지급된 유보 수수료 343,920,000원과 상시지급 수수료 45,840,000원 등 총 389,76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 시 원고가 유보 수수료 및 미지급 상시지급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시지급 수수료 45,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3월 11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유보 수수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분양 목표율 미달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유보 수수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분양대행 계약 시 설정된 목표율과 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가 인정하는 미지급된 상시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과 이행,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 내용의 구속력: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당사자들은 합의한 계약 내용에 구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기간별 분양 목표율' (제5조)과 '월별 목표율 2회 이상 미달 시 계약 해지 및 유보 수수료 피고 귀속'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9호)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했으므로, 법원은 이 계약 내용을 존중하여 해석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분양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3. 입증 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분양 목표율 미달성이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73%가 분양된 상업시설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시설 자체의 매력도나 경제 상황 악화 등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고려되었거나 원고가 예측했어야 할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적인 법률 적용 방식입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대행 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 목표율, 기간별 달성 기준, 그리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 조건(예: 유보 수수료의 귀속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2. 계약 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수수료 정산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분양 실적이 부진할 경우, 그 원인이 외적인 요인(경제 상황 악화, 상품 매력도 부족 등)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나 노력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4. 구두 합의나 메시지를 통한 채무 승인 주장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합의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