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받았던 교사의 재심 무죄 판결

망 A는 제주 J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재일본 교포 G, I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면서 이들과 7차례 서신을 주고받고 63만 원의 교장관사 신축 자금을 수수하며, G의 어머니에게 10만 원을 전달하고, 기념동판에 G, I의 이름을 새기고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의 행위로 1971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989년 A가 사망한 뒤 그의 자녀인 재심청구인 B가 2021년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구속영장 발부 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하였고, 2024년 1월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망 A (피고인): 과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제주 J중학교의 서무주임으로, 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B (재심청구인): 망 A의 자녀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C (공동피고인, J중학교 교장): 망 A와 함께 기소되었던 J중학교 교장으로, 교장관사 신축 관련 업무를 주도하며 G, I 등과 접촉했습니다.
• G, I (재일본F조합 이사, 재일본 조선인 H 부이사장): 재일본 교포로 E단체계의 간부였으며, J중학교 교장관사 신축 자금을 후원하고 C, A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망 A는 1970년, J중학교 교장 C과 공모하여 재일본 교포 G, I이 북한의 지령 하에 불법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E단체계의 간부임을 알면서도 여러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1965년 6월부터 1969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G, I과 서신을 주고받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하고, ② 1967년 5월 G, I 등이 J중학교 교장관사 신축 자금으로 보낸 한화 63만 원을 수수하고, ③ 같은 날 G의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는 한화 10만 원을 받아 예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④ 같은 해 10월 J중학교 교장관사 신축자금 모금 기념동판에 G, I의 성명을 새겨 현관에 부착하여 찬양·고무하며, ⑤ 같은 해 10월 G, I에게 교장관사 낙성식 초청장을 보내 통신·연락하고, ⑥ 같은 해 11월 낙성식에서 G, I 가족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찬양·고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심 개시 후 현재 시점의 법령 해석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망 A의 과거 행위(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 금품 수수, 찬양·고무, 편의 제공)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행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재심 법원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과 법리, 즉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또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J중학교 서무주임으로서 교장 C의 지시에 따라 교장관사 신축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G, I과의 서신 교환, 금품 수수, 기념동판 부착, 감사장 수여 등의 행위는 학교 관사 신축 지원에 대한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차원의 업무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수수 역시 교장관사 설립에 사용되었고, 편의 제공 역시 개인적인 심부름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2조 (재심 사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전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재심 개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수사 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재심을 통해 유죄 판결을 뒤집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재심 개시 사건의 법령 적용 원칙: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법령 해석 또한 재심 판결 당시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엄격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해석이 아닌 현재의 완화된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3.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해석 적용의 한정)​: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 조항은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야 함을 천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4. 국가보안법 각 조항의 구성요건 추가 (구체적 위험성)​: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자진지원·금품수수),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제8조 제1항(회합·통신 등)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편의제공죄 (구 반공법 제7조)​: 구 반공법상 편의제공 행위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 대상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 수준이었고 반국가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과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유죄 판결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전의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고문 등 위법성이 발견되어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심을 청구할 때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예: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재판 기록,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3. 현재의 법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법리 기준으로는 범죄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재심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단순한 친분 관계나 인도적인 차원의 교류, 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등은 현재의 엄격한 기준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5. 고인이 된 피고인의 직계 가족(자녀, 배우자 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