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와 직원 간의 소송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금액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액 및 과거 초과 지급된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만 공제를 인정하고, 퇴직금소득세 및 초과 지급된 임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적으로 일부 미지급금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로봇 제조업에 종사하며 근무한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성남시에서 로봇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자 원고의 고용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서 약 3년 7개월간 로봇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2019년 6월 7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4일 이내에 2019년 4월, 5월, 6월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55,807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미지급금에서 원천징수분(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소득세)과 과거에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 12,916,8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회사가 미지급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과거에 초과 지급된 임금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12,72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6월 22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9년 4월, 5월, 6월 임금 및 퇴직금 총 13,155,8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해야 할 427,660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12,728,147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과거 초과 지급된 임금 공제 주장은 피고가 실제 납부했거나 착오 지급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6월 22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11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징수 의무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세액을 부담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다만, 지급자가 소득 지급 시기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했다면, 그 실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을 미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제가 허용되었으나, 퇴직금소득세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이른바 급부부당이득),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번 사건에서는 초과 지급을 주장하는 피고 회사)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 회사는 초과 지급된 임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 전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공제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납부 또는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액은 사업주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측(사업주)에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일정 시점까지는 연 5%가 적용되나, 그 이후에는 연 20%로 가산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