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가 7세 의붓손녀 B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다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쌍둥이 손녀 B와 C의 조모 D와 재혼한 의붓할아버지입니다. 2020년 3월경 피해자들의 친모 F가 친부 E과 별거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조모 D가 B, C를 양육하게 되었고, 친부 E이 후두암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조모 D도 간병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1일경에서 6월 2일경 사이 어느 날 밤, 7세 의붓손녀 B가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B와 C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7세 의붓손녀 B와 C에게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여러 성폭력 범죄 혐의 중,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2020년 3월 31일경에서 6월 2일경 사이 7세 의붓손녀 B가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다른 10건의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모든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일관성 결여, 유도성 질문에 의한 진술 변화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7세 의붓손녀 B에 대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제7조 제4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구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특히,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아동의 연령, 사건 발생 후 진술 시기, 질문자의 유도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거나 다른 진술에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동기, 행적,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기억의 특성상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유도 질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의 경위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진술에서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내용이 추가, 변경, 구체화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아동을 배려하고 전문적인 진술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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