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노동조합이 원고 주식회사의 건물을 불법 점거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노조의 점거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노조와 일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노조의 점거는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여 재산적 손해와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다. 피고 노조와 주요 간부들은 손해의 60%를, 단순 가담 피고들은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회사가 피고 B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노조는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1년부터 원고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2022년 2월에는 원고의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건물 사용 불가, 유리문 파손, 방호인력 투입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노조의 점거시위가 폭력과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피고 노조와 일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노조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노조의 간부들은 책임을 60%로, 단순 가담한 조합원들은 40%로 제한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F 등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노조 등은 원고에게 총 266,822,23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