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하우스 부실 공사 대금 반환 사건

대한민국 육군 B부대는 유한회사 A와 임시숙영시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579,204,4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설치 후 약 3개월 만에 폭설로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620,038,34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육군 B부대의 임시숙영시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을 의뢰한 주체)
• 피고: 유한회사 A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며, 원고의 요청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설치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유한회사 A에게 임시숙영시설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및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79,204,430원을 모두 지급했으나, 컨테이너 설치 후 3개월 만에 폭설로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자재 및 제작 사양서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제작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자연재해 수준의 폭설과 원고가 평평한 지붕을 요청한 점을 들어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부정하며 재제작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다른 규격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어 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폭설과 원고의 설계 요구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20,038,342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습니다:

• 202,72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376,484,43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각 2022년 6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
• 40,833,912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규격 미달 자재를 사용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금전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로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임시숙영시설로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예: 대체 시설 마련 비용, 추가적인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경우, 그 예정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비록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가 기각되고 최종 인용 금액이 조절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리가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건축물이나 시설물 제작 계약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자재의 종류, 규격, 시공 방법 등 세부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능하면 해당 사양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시점, 특히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시공된 내용이 계약서의 사양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검수나 감정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업체에 하자 보수나 재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발생 시점, 구체적인 하자 내용,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하자의 원인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전문가 감정서 등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내용을 위반한 부실 공사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