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약품 판촉 계약 종료 후 계약 인수를 무효라 주장하며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의약품 판촉을 위탁받고, 판매 목표 초과분에 대해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내용입니다. 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계약 종료 전에 제3자인 G사에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G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양도가 무효라며 피고에게 용역비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 종료 기한을 연장했으므로, 계약 양도가 계약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양도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 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