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수술비 보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특정 병원에서 고강도초음파집속(HIFU)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의료비 보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2년 6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수술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N병원의 감정 결과, 원고들의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피고가 확인한 의료자문회신들과 일치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은 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의료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법률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증거가치가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술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