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및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했으나, 피고와의 계약 체결이나 신뢰 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용역비 지급약정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용역비 지급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임에 따른 비용상환 및 사무관리에 근거한 비용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용역비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이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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