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회전책장 디자인 모방 상품 판매 금지 가처분 사건

이 사건은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하는 채권자 A가 채무자 D가 유사한 형태의 책장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D 제품이 A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2019년 8월 6일부터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한 사람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유아용품, 생활용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 8월 10일부터 채권자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판매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19년 8월 6일경부터 독자적인 형태의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제작하여 판매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식회사 D는 2021년 8월 10일경부터 A 제품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유·아동용 4단 회전책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D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A의 4단 회전책장 형태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D의 4단 회전책장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금지 신청: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제품의 형상은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진 모서리를 곡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는 실용적·기능적인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단지 곡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형태가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금지 신청: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 특히 정면과 후면의 양 측면 수직 프레임이 상부 수평 프레임과 곡선을 이루며 연결된 점 등에서 선행 제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제품은 이러한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내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제품 간의 일부 차이는 미미하거나 통상적인 제작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았고,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D는 별지 기재·표시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및 반제품, 선전광고물,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소송비용: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제품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으나, 채무자 D의 제품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D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품의 기능적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개성 있는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거나 언급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이 조항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의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곡면 처리 형태가 유·아동 보호를 위한 실용적·기능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를 부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이 조항 단서에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경쟁을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제품의 특정 형태적 특징이 개성을 부여하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았고, 채무자 제품이 이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모방했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 정지 등 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금지청구)​ 이 조항들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가 있는 경우, 그 침해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정지·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 형태로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보호 기준의 이해: 물품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기능적·실용적 요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미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성이나 사용 편의성을 위한 디자인, 또는 일반적인 형태는 기능적 요소로 해석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의 곡면 처리처럼 유아동 보호를 위한 디자인은 기능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의 범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부분의 변경이나 색채, 광택 등의 차이만으로는 모방 행위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제품의 개성 있는 형태적 특징을 거의 동일하게 구현했다면 모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통상적인 형태'의 증명: 자신의 제품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형태가 해당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거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유사 제품들이 그러한 형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시 시점 및 형태 고유성 입증: 제품의 출시 시점은 모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먼저 제품을 출시했고, 그 형태가 기존 시장의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디자인 스케치, 개발 일지, 판매 기록 등)를 잘 보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가처분 제도의 활용: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시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금을 공탁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