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후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사건

피고인 A는 B 등 대포통장 양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며 D 등 6명으로부터 총 3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대포통장 유통 총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대가로 피고인은 계좌당 60~9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했으며, 이 접근매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죄에 이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유통한 핵심 가담자.
• B: 피고인 A와 함께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공모한 인물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C 과장': 대포통장 양도 조직의 유통 총책으로, 피고인 A로부터 수집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인물.
• D 등 6명: 피고인과 B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람들.
• 대포통장 양도 조직원들: 유령회사 설립 및 접근매체 유통 과정에 공모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경까지 B 등 대포통장 양도 조직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D 등 6명으로부터 총 31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C 과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계좌당 60~9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결론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제 징역형은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조항입니다.

  •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며 단순히 통장만 아니라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도 해당됩니다.
  • 제49조 제4항은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통해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다른 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명백히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B 및 다른 대포통장 양도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유통한 행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직접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4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명의를 빌려주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주는 행위는 단순히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타인에게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강력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포통장 모집 또는 유통에 가담할 경우 적은 이익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벌 (징역형,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정되어 더욱 불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유사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