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장 재정비 사업 조합 총회 결의 유효성 다툼

B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조합이 개최한 여러 차례의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합원 수 산정의 적법성, 총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시공자 선정 등 중요 안건의 의결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후속 총회 결의에 의한 이전 결의의 추인 효과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령 해석에 따라 재적조합원 수를 109명으로 보고, 이에 미치지 못한 특정 총회 결의 두 건에 대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수의 안건에 대해서는 후속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었거나, 이미 행정청의 인가 처분이 내려진 사업시행계획 관련 결의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시장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당사자입니다.
• 피고 B시장정비사업조합: 서울 강남구 F 일대에서 B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조합입니다.
• 피고 C: B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 결의의 유효성 관련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 B시장정비사업조합은 서울 강남구 F 일대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으로, 2017년 3월 30일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2020년 2월 5일, 피고 조합의 사업 종류가 '시장정비사업'이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총 109명)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0년 12월 3일, 조합원 수를 109명으로 변경하고 조합 명칭도 'B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이 2018년 2월 10일, 2020년 1월 18일, 2020년 7월 25일에 개최한 여러 차례의 총회에서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추인,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게 결의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의사정족수를 계산했거나, 시공자 선정 시 필요한 직접 출석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무효인 결의를 후속 총회에서 추인한 것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자격 및 재적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상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에 동의한 자'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판단.
2.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재적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각 총회 결의 시 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최소 출석 및 찬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3. 시공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안건 결의 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요건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경쟁 입찰 절차 준수 여부.
4. 후속 총회 결의에 의한 '추인'의 효력: 이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해당 결의를 적법하게 추인(재인준)했을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5. 행정처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관련 총회 결의의 다툼 방법: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인가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
6.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 임원 선임 시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상 이사 수 제한 규정 위반이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에 대한 소는 각하: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부 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 2018년 2월 10일 개최된 제1차 총회의 제2호 안건(설계자 선정의 건) 결의는 재적조합원 109명 중 55명(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5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부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 2020년 1월 18일 개최된 제2차 총회의 제1호 안건 결의도 재적조합원 109명 중 55명(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54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부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 추인(재인준)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상실: 2018년 2월 10일 제1차 총회 제1호, 제3호 안건, 2020년 1월 18일 제2차 총회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안건, 2020년 7월 25일 제3차 총회 제5호 안건은 후속 총회(제3차 또는 제4차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재인준)되었으므로, 이전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상실: 2020년 7월 25일 제3차 총회 제1호 안건(사업시행계획 추인의 건) 결의는 이미 강남구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통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총회 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투기보다는 행정소송으로 인가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제3차 총회 제2호 안건(임원선출 추인의 건 및 추가 임원 선임의 건)은 유효: 해당 안건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추인 대상 안건에 대한 무효 고지 문제가 없고,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정관상 이사 수를 초과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시장정비사업조합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조합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시장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중 두 건에 대해 조합원 수 산정 오류로 인한 의사정족수 미달을 인정하여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후속 총회에서 추인되었거나 행정청의 인가 처분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 다른 결의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어 결의의 유효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자격과 정족수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결의의 유효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며, 복잡한 법률관계에서는 적절한 소송 절차(민사소송 vs. 행정소송)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 및 총회 정족수 기준 명확화: 정비사업 유형(재건축,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 범위와 이에 따른 재적조합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여 총회 개최 전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보관의 중요성: 총회 의사록은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참석자 수, 의결 과정, 찬반 결과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허위 기재나 왜곡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주요 안건에 대한 특별 정족수 확인: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중요 안건은 일반적인 총회 결의보다 더 엄격한 정족수(예: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특정 비율 이상의 찬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직접 출석 여부: 특정 중요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으면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총회 결의의 '추인' 효과 이해: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총회 결의라도, 후속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결의를 명시적으로 추인(재인준)했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인 총회 자체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 행정처분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같이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은 민사소송으로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기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인가 처분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소송 당사자 선정 신중: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조합장 등 특정 개인을 피고로 할 경우,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