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실질적 사용자 여부 판단 사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률상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인 E이 여전히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는 월급을 받는 직원에 가까웠던 점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의 결재를 담당했으나, 법률상 대표이사는 아니었음
• 주식회사 C: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음
• E: 주식회사 C의 법률상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93.8% 지분 보유)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인물
• 근로자 D 외 6명: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D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0,226,080원과 D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724,9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상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회사의 일상 업무를 처리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의 결재를 맡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는 월급을 받는 직원의 지위였고, 법률상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인 E이 회사의 경영에 여전히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졌으며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이익도 E이 향유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E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됩니다. 다만,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사업경영 담당자인 사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법원은 어떤 개인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임금 지급 권한과 책임, 영업 수익 향유 정도, 사업주의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나 경영진이 변경되거나 여러 명일 경우, 누가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등기된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 발생 시, 법률상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수익 향유 여부, 임금 지급 권한 및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권한과 책임을 문서화하고 명확히 분담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