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한 노동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가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업무상황을 공유하며, 내부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