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하주차장 건설 입찰 실적 인정 기준 분쟁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건설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시공실적이 입찰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강남구는 A사의 실적이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입찰 공고가 요구하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사를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강남구의 자격 기준 해석이 자의적이라며,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임시로 정하고 강남구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남구의 해석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강남구 발주 지하주차장 건설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
•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D' 공사 입찰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 채무자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강남구 입찰에서 2순위로 적격심사를 진행 중인 업체

분쟁 상황

강남구는 'D' 공사의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차장' 시공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순위로 입찰하여 적격심사를 받게 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F 조성공사'의 실적증명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F'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판매시설'이므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사를 부적격 통보하고 2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강남구의 자격 기준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및 계약 체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입찰 공고에 명시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차장'이라는 시공실적 인정 기준의 해석 범위입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어야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발주처의 해석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입찰 자격 기준을 해석하고 채권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공공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발주처가 입찰 자격기준 해석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령의 용도 구분 및 건축물대장 기재 기준을 종합할 때,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차장'을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남구가 외부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한 점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계약에 해당합니다.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2001다33604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령이나 세부심사기준을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처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채권자를 배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법령들을 통해 발주처의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를 28개로 구분하며, 그 중 '판매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을 별개로 명시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0호 가목: 주차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항: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란에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기재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입찰 공고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차장'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주차장' 시공실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발주처가 자격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문의 자격 기준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입찰 전에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히 시공실적 등 자격 요건에서 '주용도', '세부 용도'와 같이 건축법령상 용어가 사용될 경우, 해당 용어의 법률적 의미와 건축물대장 기재 방식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발주처는 공공계약 절차에서 사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격 기준 해석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발주처의 해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은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자신이 제출하는 시공실적 등 증빙 서류가 입찰 공고가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충족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하거나 다른 실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5. 발주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자격 기준을 해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