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주장한 채권자들이 사단법인 D 서울특별시 E지회의 지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사건

이 사건은 사단법인 D의 서울특별시 E지회에서 실시된 지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채권자 A와 B는 선거 공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선출된 채무자의 지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위법하며 항소심에서 취소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자신은 지회장 지위에 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채권자 A에 대한 제명 징계가 무효라고 보고, 채권자 B의 회원 자격 정지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거 공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선거의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되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