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갈등 중 이웃 간 벌어진 폭행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입주자대표 선거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두 이웃 A와 B 사이의 폭행 사건입니다. 말다툼 중 피고인 A는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피고인 B는 A를 향해 서류뭉치를 던져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A의 B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B가 A에게 서류뭉치를 던진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하여 B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이 손가방을 던져 A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아파트 주민으로 B과 재건축 및 입주자대표 선거 문제로 대립하던 중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피고인
• B: 아파트 주민으로 A과 재건축 및 입주자대표 선거 문제로 대립하던 중 A의 얼굴을 향해 서류뭉치를 던져 폭행한 피고인

분쟁 상황

2016년 말경부터 C아파트 재건축 사업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서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8년 6월 12일 저녁 8시 50분경,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를 배포하던 B, E과 피고인 A, F이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 A와 B는 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B에게 욕설을 하며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B도 A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A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B가 A에게 서류뭉치를 던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B가 A에게 손가방을 던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증거로는 음성파일, 목격자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A의 B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A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는 B의 A에 대한 폭행 혐의 중 일부(서류뭉치 폭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B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B이 손가방을 던져 A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오래된 갈등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양측의 폭행 혐의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A의 폭행 혐의는 유죄로 유지되었고 B의 폭행 혐의 중 서류뭉치를 던진 부분은 유죄로, 손가방을 던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행위와 피고인 B가 A의 얼굴을 향해 서류뭉치를 던진 행위 모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이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벌금 등 선고 시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하기 어렵거나 노역장 유치가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며, 검사의 항소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이 손가방을 던져 폭행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이웃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감정적으로 격화될 경우 신체적 접촉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삼가고 최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등은 추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음성파일과 경찰 신고 및 진술, 피해 사진 등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