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가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 C는 1, 2단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B는 1단계 잔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와 1단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C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C는 2단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C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는 설계변경계약을 통해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피고 C가 공동으로 1단계 용역대금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2단계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1단계 용역대금 잔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1, 2단계 용역대금 합계 7,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