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5개월간의 임금 총 17,777,779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모바일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1월 8일 퇴직했으나 피고는 2024년 7월분부터 2024년 11월분까지 5개월간의 임금 합계 17,777,779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24년 11월 23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7,777,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24년 11월 8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이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지난 2024년 11월 23일부터 미지급 임금 17,777,779원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이 법률은 소액사건(소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장 제출 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가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소액 사건 절차에 따라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임금 체불 상황에 놓이게 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 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일반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피고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 사실 및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권리 주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