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C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C는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C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선의 항변을 했습니다. 판사는 C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