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e스포츠 구단 운영 회사인 피고가 프로게임팀 감독인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코칭스태프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해고가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당 해고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