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 대납금 및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 판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의 체불 임금과 원고가 회사를 위해 대납한 경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약정한 경비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 비용 165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65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를 위해 경비를 대신 내고 회사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A에게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한 사람
• C 주식회사: 원고 A의 체불 임금 및 대납 경비의 실제 채무자였던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체불 임금과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경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21년 10월 22일,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금액들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경비 지급액과 지급일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약속된 경비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변호사 수임료 165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결국 법원에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회사의 체불 임금과 대납 경비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약정금과 이에 따른 소송 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경비 3,300만 원과 소송 비용 165만 원을 합한 3,465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2년 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과 소송 비용,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경비뿐만 아니라,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등의 소송 비용도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약정금 채권의 효력: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특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약정금'이라고 하며, 이러한 약정은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유효한 약정금 채권으로 인정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서면 약정의 중요성: 회사와의 채무 관계 또는 제3자를 통한 채무 해결 약정 시, 반드시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일시, 이행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개인적 약정의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개인적으로 약정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약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약정금, 소송 비용,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 불이행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약정 이행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