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임원 해임 결의 효력 정지 사건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인 A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A는 해임 결의가 조합원 발의 요건, 총회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여러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임 결의의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의 해임 결의가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해임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A를 해임하는 임시총회 결의를 진행한 재개발 사업 조합이자 채무자입니다.
• C: B조합의 특별대리인이자 조합 임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입니다.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고, E는 이사였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A와 E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A와 E는 이 결의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항고심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1년 6월 22일 해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B조합은 2021년 7월 11일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와 E에 대한 해임 결의(이 사건 해임결의)를 재차 진행했습니다. A는 이 새로운 해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는 해임 발의의 부존재, 총회 소집 절차의 부적법, 의사정족수 미달, 의결정족수 하자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된 쟁점들로,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둘째, 해임 총회 소집 통지 시 발의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도시정비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넷째,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의결권 행사 및 서면 철회서 제출 등을 고려했을 때 의결정족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A가 주장한 임원 해임 결의의 하자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체 조합원 328명 중 10분의 1 이상인 33명 이상의 해임 발의가 있었고, 발의 조합원 명단도 첨부하여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부적법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 소집 통지 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결정족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것이라거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조합원 328명 중 67% 이상인 222명이 참석(서면결의서 176명, 현장 참석 73명)하고 참석 조합원 중 99% 이상이 해임 안건에 동의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결의 철회 주장 등 일부 조합원의 이탈을 고려하더라도 208명의 조합원이 의결에 찬성하여 여전히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 임원 해임 절차)​

   • 내용: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해설: 이 조항은 재개발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총회와 달리,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구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해임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선출한 대표가 총회를 진행하는 조합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는 조합원 과반수가 총회에 참석하고, 참석한 조합원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 발의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와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 (총회 의결의 직접 출석 의무)​

   • 내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해설: 이 조항은 총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서면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실제로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만 의결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1월 31일 총회가 이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열린 7월 11일 총회에서도 이 요건 충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임원 해임 절차)​

   • 내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해설: 조합 정관은 조합의 내부 운영 규칙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조합 임원 해임 절차를 조합의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법률과 정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한 해임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임원 해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총회 소집 및 진행 절차의 철저한 준수: 재개발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임원 해임과 같이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소집 절차, 발의 요건, 통지 방법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작은 절차적 하자라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정족수 확인과 증빙 자료 확보: 총회 개최 시 의사정족수(직접 출석 조합원 수)와 의결정족수(찬성 조합원 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면결의서, 총회 참석자 명부, 투표용지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자료들이 결의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명확화: 서면결의서 제출 시 조합원 본인 여부, 조합원 자격 변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판례의 변화에 대한 이해: 과거에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결의라 할지라도, 이후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진행된 결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새롭게 진행된 절차가 법규를 준수했는지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5. 주장의 입증 책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측은 그 하자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