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폭행 후 합의로 공소기각된 사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손님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63세의 대리운전 기사

분쟁 상황

2021년 11월 15일 저녁 8시 11분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C'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 D에게 "운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리로 처먹냐"고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욕설을 피하려고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그를 따라 인근 '둥글레마을마당' 공원까지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과 안경을 잡고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폭행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잡고 얼굴을 꼬집은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인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이 조항은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타인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