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인출, 전달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은 2021년 8월경,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 인출과 전달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이 조직은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91회에 걸쳐 3억 2천만 원 이상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데 관여했으며, 이 중 약 2천 4백만 원을 직접 인출하고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카지노 도박 자금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각성, 피해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자로서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