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주택리모델링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D와 공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 개인사업자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E의 지휘 하에 전문성 없이 철거 작업을 하다가 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고 D와 E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D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 E는 사용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 D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E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 E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