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및 탑승자 상해 손해배상 사건

원고가 피고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및 탑승자 상해 손해를 입어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개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으나, 대리운전 중개 회사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리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사고를 당한 차량 운행자.
• 피고 B: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 피고 주식회사 C: 'F'라는 상호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알선해 준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4월 9일 피고 회사에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했고, 배정된 대리운전 기사 피고 B이 원고의 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탑승자 하차를 위해 정차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는 차량 수리비와 탑승자 치료비, 그리고 렌트비 등 총 96,799,429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 B의 과실과 더불어, 피고 회사가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리운전 기사 B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대리운전 서비스 중개 회사 C가 대리운전 기사 B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리운전 서비스 중개 회사 C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등 49,508,429원과 렌트비 47,292,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리운전 알선 업체에는 공동불법행위 및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민법):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정차 후 문을 열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와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공동 행위나 손해 발생에 대한 공통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 회사가 사고 발생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통신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등으로 재화나 용역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에게 용역 판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없으며, 전기통신으로 판매가 완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이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B이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시, 기사 배정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보험 가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대리운전 업체에 직접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선 업체가 아닌 실제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발생하며, 알선 업체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문을 열 때에는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입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수리비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치료비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