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임금 및 반소 청구 소송에서, 2020년 9월 16일 선고된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판결문의 제3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선고된 임금 청구 및 반소 청구 관련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였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제3항을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정 결정은 2020년 10월 6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오류를 바로잡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남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