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유산 상속분 다툼에 대한 자녀 간 재산 반환 판결

원고 A가 사망한 어머니 C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피고 B가 생전에 C로부터 받은 부동산 및 현금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강제 상속분)이 부족해졌다며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A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C의 자녀이자, 피고 B와 형제자매 관계. 유류분 부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사망한 C의 자녀이자, 원고 A와 형제자매 관계. 생전에 C로부터 다수의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받았으며,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 망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어머니로, 2016년 12월 4일 사망. 사망 전 피고 B에게 여러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형제자매 관계이며, 이들의 어머니 C가 2016년 12월 4일 사망했습니다. 어머니 C는 생전에 피고 B에게 G아파트와 J콘도를 증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총 6,393만 원 가량의 현금도 이체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원고 A와 피고 B는 어머니 소유의 E상가를 각 1/2 지분씩 상속받았으나, 원고 A는 피고 B가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부양비용, 양도소득세, 대출금 채무, 임대차보증금, 조합원부담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거나 그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는 어머니로부터 이체받은 현금 중 일부는 부양비 회수이고 다른 일부는 손녀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지출한 어머니의 장례비용과 상속등기비용을 유류분 반환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어머니 C가 생전에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아파트, 콘도) 및 현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주장한 여러 공제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또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그 반환 방법, 그리고 피고 B가 부담한 상속 관련 비용을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다음을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J콘도 9/100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
2. 40,475,595원과 그중 17,010,056원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23,465,539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각 2019년 4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5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54,131,050원으로 인정했으나, 피고 B가 지출한 장례비용과 상속등기비용 중 원고의 부담분 8,741,455원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J콘도 일부 지분과 40,475,595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류분 제도(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C)의 자녀인 원고(A)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1/2)의 1/2, 즉 전체 재산의 1/4입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피고 B)에게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원고 A)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생전에 증여받은 G아파트, J콘도, 그리고 C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물가변동률 반영)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3. 증여 재산 가액 산정 시기: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피고 B)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C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전일 경우,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 판례에서도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현금 증여액을 환산했습니다.
4.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단독으로 부담한 장례비용과 상속등기비용의 1/2을 원고 A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 B가 이를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부담부 증여의 판단: 피고 B가 C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부양 부담은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없는 '기여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류분 계산에서는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6. 채무의 공제 여부: G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 B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공제가 인정되었으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C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 B의 채무라고 판단되어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재산에 딸린 채무라도 그 채무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지를 결정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사망자의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생전 증여 내역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생전 증여를 고려했을 때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면밀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전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됩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현금이라도 현재 가치로 재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장례비용, 상속등기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그 비율만큼 청구하거나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어떤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라 하더라도, 부양과 같은 기여의 성격이 강한 비용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해당 채무의 실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