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서울 강북구 B중학교 음악 교사 A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4세 여학생 C를 상대로 학교 내 콘서트실 등에서 여러 차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중학교 음악 교사로서 2022년 11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피해자 C(14세)를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성폭력 및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학교 콘서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귀를 빨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 간음 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같은 학교 콘서트실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벗긴 뒤 "성관계하고 싶다, 한 번 믿어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강간 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제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해 시도까지 하는 등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교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심각하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