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딸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임시조치결정을 수차례 위반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죄, 아동학대죄, 임시조치결정 위반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심각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을 선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