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C에게 이전된 토지 및 상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채권이 허위이며, 피고 B과 C에게의 모든 지분 이전이 D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된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토지 및 상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D 및 그와 관계된 피고 B, C와의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A는 D의 대표자인 E이 다른 당사자와 지분 이전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C와 통모하여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D과 E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통해 D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C의 D에 대한 채권이 형식적인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매매대금 신고액의 차이를 들어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및 상가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과 양도계약이 피고 C의 D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고 D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D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거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양도계약이 D 및 E과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배제하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한 점 등 실제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하여) 진의(실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D이 진정한 매매 의사 없이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를 가장하여 A를 배제하고 D의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통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 C가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였을 가능성, 그리고 피고 B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인수한 실제 거래 사실 등을 근거로 통정허위표시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이나 가등기 설정에 대해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해당 거래가 실제 의사 없이 가장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의 친분 관계나 계좌 사용 정황, 혹은 매매대금의 차이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 흐름, 채무 관계, 거래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제3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를 확보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선순위 권리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거래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