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신체 부위별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이 신체를 얇게 하고 근육 및 관절의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고객들은 네이버 블로그 후기를 통해 시술이 예상보다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의료법상 '안마'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안마시술소 개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마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후기만으로는 시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피고인의 관리 프로그램이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