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피해자에게 정글도를 겨누며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0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정글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차를 빨리 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글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지 않았으며,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빌라 앞에 다시 차를 주차하는 등 위협을 느끼지 않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정글도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글도는 헝겊 커버로 씌워져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C의 진술과 행동으로 볼 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수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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